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파쇄되어 객관적 증거는 제한적이었으나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 변론과 합의 진행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에 해당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관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쇄해 폐기한 상태였고, 사건 관련 자료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외에 별다른 직접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합의와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증거 인멸 의사가 아니라 사건 발생 이전부터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가 처분된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진술 신빙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반성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 측과의 연결고리를 신중히 모색하였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를 소명하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협상 시간을 확보하였고, 선고 직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자료,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한 사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건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선고 직전 단계에서의 합의 성사,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과 합의 시점 선택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어렵더라도 선고기일 연기를 활용한 지속적 협상,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