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죄목인 만큼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97조가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의 형이 권고되고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충족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같은 해 피해자와 약 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파쇄하여 폐기한 사정으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이었으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와 죄책 인정에 따른 양형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 변론 대신 신속한 자백과 진지한 반성을 통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되지 않도록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안 제시를 위해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의 자백과 일관된 진술,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합의 노력 끝에 도출된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인 양형 자료로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 인식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자백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 확보와 진정성 있는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