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고 정식기소(구공판)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인사불성으로 잠든 사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 측 일행이 다수 동석한 상황이어서 진술 오염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미리 켜둔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였으나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현출시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범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날 술자리에서 다량의 음주로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러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신체적 이상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이 잠들기 전 켜둔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잠든 사이 피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함께 있었고, 이들이 사실상 가해자 측에 우호적인 목격자로 기능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 일행의 말맞추기와 진술 오염을 우려하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고소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녹음파일의 증거가치 확보였습니다. 단순히 녹음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대를 특정하고 해당 부분의 음성·정황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수사기관이 즉시 핵심 부분을 청취·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녹음 내용 중 항거불능 상태를 추단할 수 있는 음성 정황, 피고소인의 행위가 드러나는 구간을 분석하여 별도 의견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측 일행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일행들이 합숙 현장에 함께 있었던 만큼 이들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인 녹음파일의 내용과 일행들의 진술이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비교·분석한 고소인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일행들의 진술이 사후적으로 가공되었을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수사요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고소인 진술 단계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 측 일행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고, 피고소인이 수사 중 구속되어 정식기소(구공판)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보충의견서·구속수사요청서·진술입회 등 적극적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핵심 자료를 제공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피해의 경우, 피해 직후 가능한 한 객관적 증거(녹음, 메시지, 의료기록 등)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 일행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진술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