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연령대의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물을 요청해 소지한 혐의로 군 형사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연령과 행위 횟수, 영상물 소지 사실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 확보와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제강간 포함)은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범위에 해당하며, 감경 영역의 경우에도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가 권고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영역에 속하며, 다수의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생 연령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두 차례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군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고,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 성관계가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별도의 음란물 소지 정황이 확인된 점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3세 미만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의 평가와 그에 따른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의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사실관계를 오인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관해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실질적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직접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비공개 처리에 관한 조항을 함께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측면도 고려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부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단순 보관에 그쳤다는 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피해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재범 방지와 양형 사유의 종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치료 수강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서, 사회봉사 활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가 다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두 변론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측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이 징역 6년 이상에 이르는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진정성 있는 합의 확보와 다수의 감경 사유 입증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합의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함께 압수된 사안에서는 단순 소지와 유포의 평가가 양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적 평가를 조기에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 신분자의 경우 군 형사 절차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