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를 거절하고 처벌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여 사건 진행에 상당한 난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즉 이른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경범죄 유형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공권력 행사 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문제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4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경찰서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경찰서 내에서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의뢰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유지하여 통상적인 양형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인 경찰관들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합의에 갈음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형사공탁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 우발적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보여온 사회생활 태도, 전과관계, 음주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본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기인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가족, 직장, 주변인 등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치료 의지 자료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변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여 재판부의 심리 부담을 줄이는 한편,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종 행위에 이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합의에 갈음하는 객관적 양형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관공서 내 소란이 발생한 경우, 단순 경범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용 법조와 양형 자료 준비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인 경우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공탁 활용 여부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치료 자료 등 합의를 갈음할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관계, 음주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