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차례에 걸친 성매매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수'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군인의 경우에는 군기 문란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결부되어 군 내부 징계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일반인보다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마사지 업소를 운영 형태로 한 성매매 영업장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단속 당시의 1회 행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일부 상대 여성과는 단순 성매매를 넘어 사적 교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어 단순 우발적 1회 범행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성매매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적 정상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부인 전략 대신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처벌 대상임을 인정하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 여성과의 관계 형성 과정,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동안의 성실한 복무 이력, 초범인 점, 단속 이후 자발적으로 관련 행위와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요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부각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지한 반성에 기초하여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사건 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법리 분석과 양형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반복적인 성매매 정황이 드러나 사실관계 자체로는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조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참여와 법리·양형 자료를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다수의 행위가 추가 확인된 경우,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양형 변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의 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