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1천만 원대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직장 신분 유지를 위해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초과하는 고농도 음주에 해당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3회째 음주운전인 데다 수치 또한 0.182%로 적지 않아 통상적인 양형 흐름이라면 자유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2년경 다시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내부 규정상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벌금형 선고 외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사안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3회째 음주운전 및 고농도 수치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하여 벌금형 선고 범위 내로 양형을 끌어내릴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비록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함께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관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이 사건 운전이 사전에 계획된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회성 일탈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이며, 자유형 선고 시 가족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는 양형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도보로 출퇴근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이미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매도 관련 서류, 가족관계 및 부양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직장 재직 증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치료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조화된 양형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회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라는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대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법정형 중 선택형인 벌금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직장과 생계 유지라는 실질적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사안인 경우, 단순한 반성 호소만으로는 자유형 회피가 어려우므로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가족 부양 현황 등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업·공무원 등 직장 신분 유지가 걸려 있는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이의 차이가 인생을 좌우하므로 양형 변론의 전략적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