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 1천만 원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엄벌 기조 속에서 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안의 경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음주 수치, 동종 전력 등이 핵심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의 기소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인적 피해까지 모두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증거관계상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에 착수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인적 피해가 동반된 음주 사고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 시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앞당겨 진행한 점이 유효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경위, 사건 직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 유무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및 공판절차 전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반성의 뜻을 표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천만 원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에 음주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