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1천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두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와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특례 적용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가중요소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여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충격으로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원 양형 또한 엄벌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적정한 양형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다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낮출 수 있느냐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와 사고 경위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경위,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평소 운전 습관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여 검찰의 구공판·구약식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양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 회복에 관한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과정에서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알코올 의존 관련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구체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의뢰인이 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자유형이 아닌 1천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재발방지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적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도 양형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핵심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제출하느냐에 따라 구약식과 구공판, 벌금형과 자유형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