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속아 9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소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나 사과의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죄질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차용금 사기로 불리는 유형의 경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또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를 바탕으로 매번 송금에 응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연락마저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는지, 합의나 사과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 짓는 핵심이 바로 차용 시점의 편취 고의이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9회에 걸친 차용 시점마다의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 다른 채무 현황, 차용금 사용처를 정리하여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 메시지, 송금 내역, 변제 약속과 그 불이행 패턴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변제 지연이 아닌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9회에 걸쳐 반복된 차용 패턴 자체가 돌려막기에 가까운 편취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죄질과 양형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이어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고소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 교제 관계를 악용한 점 등 죄질이 무거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양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었음에도, 고소 단계부터 수사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피고소인의 죄질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인 경우, 차용 당시 시점의 재정 상태와 변제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송금 내역, 다른 채무 현황 등)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하는 사건인 경우,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죄질과 피해 회복 미흡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대응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립 가능성과 입증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