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같은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의 우발성 입증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수반하므로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추행의 의도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2년~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인자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야간 시간대에 길을 걷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고, 사전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종 전과는 양형기준상 명백한 가중 인자에 해당하여, 통상의 사건이라면 재차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습성과 계획성을 중요하게 살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음주 경위, 동선, 만취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발현 양상이 계획적 범행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피해 회복과 합리적 합의 조건을 모색하였고, 결국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합의 성사에 기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자의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 치료,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동종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치료 노력 등 다층적인 감경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양형 변론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인 경우,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 부재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므로, 합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의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