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백화점 여성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진범인지에 관한 동일성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으로 불리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해지고,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형이 조정됩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경 한 백화점 여성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사람이 침입하여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무렵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여장을 하고 현장 부근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진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별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 사이의 동일성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진술 속 범인의 인상착의와 의뢰인의 실제 인상착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진술에서 묘사된 휴대전화 기종이 의뢰인이 실제 소지하던 기종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종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CCTV 영상의 증거가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쪽 복도에서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복도 안쪽에 비상구가 별도로 위치하여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채 여자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동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현장 구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CTV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여장 행위의 의미였습니다. 검찰은 여장이 범행을 위한 위장 수단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취미로 여장을 해왔으며 2017년경 이미 가발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여장이 범행 목적의 위장이 아닌 평소 생활의 일부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직접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음에도 촬영 영상이나 관련 디지털 흔적 등 범행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에 비추어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적극적 반대신문, 현장 구조와 객관적 자료를 결합한 입증 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진범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결과는 정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직접증거(촬영물, 디지털 흔적 등)가 발견되지 않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동일성 다툼과 현장 동선 분석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항소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