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백화점 여성화장실에 여장한 채로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용변칸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 범행을 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여부, 즉 동일성 입증의 부족 문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구어체로 흔히 '여자화장실 침입'으로도 불리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장을 한 상태로 백화점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같은 백화점 여성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용변칸 아래로 휴대전화가 밀려들어와 자신을 촬영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던 점과 여장을 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진범과 동일인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및 사용 휴대전화 기종이 의뢰인의 실제 모습 및 휴대전화 기종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내용과 실제 의뢰인의 특징을 항목별로 대조한 자료를 정리하여 양자 간 불일치점을 명확히 부각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인근 복도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으나, 해당 복도 안쪽에는 비상구가 위치하고 있어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제3자도 여자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 구조도와 출입 동선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제3자 침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여장이 곧 범행 동기로 직결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침입을 위해 여장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과거부터 취미로 여장을 해왔고 2017년경에는 가발 구매 이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매 내역, 평소 생활 사실 등을 통해 여장이 범행 목적과 무관한 일상적 취미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상물이나 범행 관련 디지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 법리를 토대로 항소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적극적인 신빙성 탄핵, 현장 구조 및 디지털 증거 부존재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진범과 동일인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유죄가 단정될 수 없으며, 동일성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서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기소된 경우, 인상착의·소지품·동선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범과의 동일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과 추가 입증을 통해 결과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