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적 평가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벌이 한층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며, 가중 시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감경 시에는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동종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경, 운전면허 없이 그리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는 정상 등록된 번호판이 아닌 다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등 다수의 죄명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동종 재범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결합된 사안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생활 사정과 재범에 이른 경위를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건 이후 음주 문제에 대한 자성과 치료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가족 및 주변 환경상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정을 추출하였고, 피고인신문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다짐하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치료 노력 자료 등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에 선처의 사정을 누적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형보다 현저히 낮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 감독 체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또다시 단속된 경우,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양형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릴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