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 비하여 낮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인터넷으로 구입한 타인 명의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음주운전과 함께 기소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공적 기관이 부여한 식별 기호로서 형법상 공기호에 해당하며,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공기호부정사용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양형 판단이 까다로운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신이 소유하던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구입하여 자신의 이륜차에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적발되었는데, 적발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상황이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면허운전과 함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단기간 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층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증거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사정을 정밀하게 추출하였습니다. 범행 동기, 운행 거리와 시간, 적발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한 데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의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판 진행 기간 동안 양형자료를 지속적이고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생업 관련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변화 의지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양형자료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형인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명인데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단기간 내 반복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변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구입하여 부착·운행하는 경우,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이들 죄명은 벌금형이 없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양형자료의 충실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실형 회피에 결정적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