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단기간 내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이 누적될수록 가중 요소로 작용하며, 단기간 내 재범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해당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동종 재범이었기에,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사정들을 빠짐없이 추출하였습니다. 운행 거리, 운행 경위, 음주 동기 등 개별 사정 중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신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일회적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반성문, 가족관계 및 부양 관련 자료,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재범 방지 서약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현출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내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 내 동종 재범, 무면허, 무보험 등 다수의 가중 요소가 누적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알코올 의존 평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등 구조화된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형태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