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이후 소년부에서 보호처분(1호, 2호, 3호, 4호)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특정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성과 범행의 조직성, 피해자 규모가 커 소년부 송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진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동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그 지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수괴와 간부 외의 단순 구성원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비교적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후반경부터 2021년 초반경까지 사이에 특정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28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를 의뢰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였고, 피해자 규모와 조직성 면에서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단체 구성·활동 자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인 데다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러 통상적인 소년부 송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재판부가 의뢰인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수와 범행 기간, 단체성 등 불리한 요소를 고려할 때 단순한 양형 주장으로는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가담 경위, 단체 내 지위가 수괴나 간부가 아닌 단순 구성원에 가깝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점에서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부 송치 이후 어떤 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부 심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단순 구금형보다는 보호자 감호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는 보호처분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보호자의 서약서, 의뢰인의 반성문, 학업 및 생활 계획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소년부에서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는 중대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형사처벌 대신 사회 내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소년 피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 단체 내 지위, 반성 정도, 수사 협조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소년부 심리에서 어떤 호의 보호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보호자 감독 계획과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