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체등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부에서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온라인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280여 명에 이르고 범정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있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강요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1호·2호·3호·4호는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온라인 기반의 한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와 관련하여 다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이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8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였고, 의뢰인은 그 가담 사실이 드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며 범정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있어 통상적인 양형 흐름상 소년부 송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양형 자료 제출을 넘어선 입체적인 변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단체 내에서 차지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주도적·핵심적 지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실체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감호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교화와 재사회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하였으며,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에는 소년부 심리기일에도 출석하여 보호처분의 적정 수위에 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소년부에서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 규모가 광범위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통상적으로는 소년부 송치가 어렵다고 평가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단체등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단순한 반성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가담 정도·역할·수사 협조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심리기일에서의 변론이 보호처분의 호수(1호~10호)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이므로 끝까지 일관된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