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인 측이 명도 과정에서 가족과 합동하여 물건을 가져갔다며 특수절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점유관계와 명도 과정에서의 물건 반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절도(합동절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이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절도에 비하여 처벌이 무거운 죄목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약정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의뢰인과 가족은 목적물의 명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짐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물건을 반출하였는데, 임대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 물건이 함께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그 가족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출된 물건의 점유 및 소유관계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였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내에 있던 물건들이 의뢰인 가족의 소유인지, 임대인의 소유인지가 다투어졌으며,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입주 당시부터 의뢰인이 비치하였던 물품 내역, 구매 영수증, 사진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해당 물건이 의뢰인 측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물건들도 의뢰인 측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도 정황과 임차인의 통상적 짐 정리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여, 절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의 배경에 보복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특수절도 고소가 이루어진 시간적 선후관계와, 임대인이 명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지체로 분쟁 중이었다는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형사고소는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 소송 진행 경과와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 경위의 비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방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는 부담 없이 신속하게 형사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진행 중이던 보증금반환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도 과정을 문제 삼아 절도로 고소하는 사건의 경우, 반출 물건의 소유 및 점유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 영수증, 입주 시점 사진, 가전·가구의 등록 정보 등은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 고소가 결합된 사건은 양 절차의 진행 경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