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준강간 피해에 관하여 가해자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가해자로부터 간음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고소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기에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과 가해자의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결과,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13세 이상 대상)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1년 6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합의 여부,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혼미하고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상태의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소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음주 정도와 의사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의뢰인의 음주량, 의뢰인이 사건 전후 보였던 언행, 모텔 출입 당시 CCTV 영상, 사건 직후의 신체적·정신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음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고의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추가로 술을 권한 정황, 의뢰인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모텔로 이동시킨 경위, 사건 이후의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신문 예행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법정에서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면서도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동행 지원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와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로서, 피해자가 단순 고소인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피해 직후의 음주 정도, CCTV, 메시지,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이 되므로 진술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