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도로변 상가 테라스 등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사유와 사고 후 미조치 정황이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구분하고 있는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은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물적 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정황까지 경합되는 경우 가중요소가 추가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가로수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주변 상가의 테라스 시설물까지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이 두 차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직후의 상태, 현재의 음주 문제 인식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해 전문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물적 피해를 입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로수와 공공 시설물에 대한 손괴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과의 변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안내하였고, 도로 주변 상가 테라스 손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 및 변제 자료는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도주의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신적 혼란 상태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와 법정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부양 의무, 향후 사회 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누적된 재범이라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미조치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전문 치료 이력, 재범 방지 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도중 시설물이나 차량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합의와 공공시설 변상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