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수백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시기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그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방조의 경우 정범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를 반영하여 형이 정해지며,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상적인 채권추심 또는 단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업무였던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사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위조 문서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다수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안에 대해 엄벌주의 경향이 뚜렷해진 시기에 진행된 사건이었기에, 단순 가담 정도와 고의 인식 수준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위조 문서의 작성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조직으로부터 완성된 문서를 전달받았을 뿐 문서 작성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통신 내역과 조직 내부 역할 분담 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범과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전달 역할만 수행한 점, 보수도 일회성 일당 수준에 그친 점을 부각하여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서의 가담임을 강조하였고,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 감경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 시도, 초범인 점,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조사,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종범 법리,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정범 수준의 중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밝혀진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엄벌주의 기조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