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외도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만남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기에,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의 지속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이른바 상간자)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으며, 실무상 인용액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고,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존재 여부와 그 지속기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만남에 불과하다거나 일회적 접촉이라는 취지로 다투었기에, 객관적 물증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부정행위 장소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동일 장소에 출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항변이었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로그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송수신 시점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 기간 은밀하게 지속되었던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통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이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개입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의 외도 문제를 빌미로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접근한 점,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점, 의뢰인이 가정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로그 기록을 토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 지속성을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변론 전략이 주효했던 결과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부정행위 시점 전후의 가정생활과 부부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인 CCTV, 메신저 기록, 통신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보존기간이 만료되므로, 소제기 전 단계에서 증거보전신청과 문서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위자료 인용액과 책임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전략부터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