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측이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인용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거주하던 집에 찾아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으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는 사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 차례 재결합을 시도하였으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가져온 자료만으로는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황증거의 누적이 핵심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추가 자료 확보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음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녹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 녹음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정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행위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측은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혼인관계는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면책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종국적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의뢰인과 배우자가 실제로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시도하였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결국 혼인관계가 종국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취하 사실, 재결합 후의 생활 정황, 부정행위 지속 정황을 모두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상간자 측이 강하게 주장한 "혼인관계 사전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와, 재결합 의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결합하여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차량 블랙박스 녹음, 메시지, 사진 등 정황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누적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측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 취하 사실, 재결합 시도, 공동생활 유지 정황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유 증거의 증명력과 청구 가능 위자료 범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