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약식 벌금 50만 원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글의 공연성, 비방 목적의 존부, 사실 적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게시물의 전파 범위, 표현의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동창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부정적 평가가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고소인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경위로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게시 동기가 단순한 감정 표출에 가까웠음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물의 공연성과 전파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커뮤니티가 일반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동창생들로 한정된 폐쇄적 성격을 가진 공간이라는 점, 실제 게시물에 노출된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활동 내역,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처지에 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벌금 50만 원대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높고 실명이 직접 거론된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상당히 무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처분 수위를 낮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비방 목적의 부존재와 공연성 범위를 다투는 동시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태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전파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전략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