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창 모임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당사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참고인 진술마저 수시로 번복되어 무죄 변론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징역 2개월~10개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징역 4개월~1년 4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창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고소인의 실명이 거론되었고, 일부 표현이 거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창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채 변동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또는 단순한 의견 표현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 유무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동창생들 사이의 관계, 게시 직전의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게시 행위가 비방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창 모임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커뮤니티가 제한된 동창생 구성원들로만 운영되는 폐쇄적 공간이라는 점,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번복되는 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사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내용, 게시 경위,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 구성요건별로 체계적인 법리 다툼을 전개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상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실 적시 여부", "비방 목적", "공연성" 등 구성요건별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논리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진술이 자주 변동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모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