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형 자료 확보와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 감경 시 6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서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어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의 인정 범위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촬영 경위, 촬영 횟수와 대상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부분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합의에 응할 의사가 거의 없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태도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합의 자체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탁, 반성문, 피해회복금 마련 등 다층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사실관계 확정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공탁,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 조치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