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모임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발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것,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을 것, 그리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이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당시의 맥락과 자신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단어 선택을 세밀히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의뢰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창모임 참석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발언 당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폐쇄성, 참석자들의 친밀 관계,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발언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보충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실 방문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창모임이나 친목 자리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발언 내용의 진위뿐 아니라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리한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고 처벌 수위 차이도 크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