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로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수치 자체는 높지 않았으나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7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 범위이며, 동종 재범의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퍼센트로 처벌 구간 중 하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재범에 해당하였고, 이 점으로 인해 검사는 공판 단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을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었고,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면허 재취득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양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재범이라는 가중 사정 아래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운전 동기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기록에 남기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구간의 최하단에 가까운 0.087퍼센트라는 점, 실제 운전 거리가 약 400미터로 비교적 단거리에 그친 점, 운전 과정에서 사고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 150만 원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는 사정도 양형상 균형을 고려하는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건설업체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이동에 차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할 재직증명서와 업무 내용 자료,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정을 보여주는 가족관계 및 부양 자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추가 양형자료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의뢰인의 경제적 가장 지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수치가 낮더라도 가중 처벌이 예상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수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과 부양관계 등 생계와 직결되는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될 때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며,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와 같은 자발적 노력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