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촬영물이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 개수가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점쳐지던 사안이었기에, 양형에 관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양형 자료 확보와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단일 촬영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처음 적발된 사건보다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합의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촬영물이 적발된 점이 양형에 미치는 가중 효과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개수와 촬영 기간은 양형기준상 핵심적인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촬영물의 경위와 상태, 유포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죄질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무리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변론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충실히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합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외 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성폭력 관련 전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경제적 환경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이 무리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자발적 협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자백 감경 요소를 인정받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행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고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수 촬영물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강하게 작용하는 사정임을 고려할 때, 합의 외 감경 사유를 충실히 확보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촬영물이 추가 발견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인 경우, 합의 외의 감경 요소(전문 심리상담 이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를 다각도로 보완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