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시되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인 얼굴 합성 광고를 게시하고, 합성을 의뢰한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직후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경부터 공동 피고인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임사이트와 랜덤채팅방에 지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준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합성 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 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른바 '노예'로 만들어 성적 가학 행위를 강요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지인 얼굴과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나체 사진과 나체 상태로 춤추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본안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일 텔레그램방 운영 및 별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공동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밀하게 분리하여,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들어 부인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피의자신문에 3회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2회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갈미수 부분의 증거 충분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방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닉네임이 다른 운영자들에 의해서도 동시에 사용된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공판진행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동의를 하지 않고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흐름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양형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진행하고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으며, 구속된 상태였던 의뢰인과 수시 접견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양형 자료 수집 방향을 긴밀히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의 모방 범죄로 분류되어 엄벌 추세가 뚜렷했던 사건 유형에서, 역할 구별을 통한 책임 범위 한정과 증거 부족 부분에 대한 적극적 다툼, 그리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공동 피고인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 운영형 성범죄의 경우, 닉네임·계정의 공동 사용 가능성과 각자의 실제 가담 정도를 초기 단계에서 정밀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본안 사건과 병행되는 경우, 본안의 입증 구조와 합의 시도 경과를 함께 고려하여 각하 사유를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합성 의뢰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기소된 경우에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본안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반드시 인용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배상명령 절차, 양형조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