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 광고를 매개로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별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정범 내에서 의뢰인이 실제 분담한 역할의 범위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강요죄로 처벌하고,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공갈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이 징역 5년~9년에 이르고 가중 시 7년~13년에 달할 정도로 양형이 무거우나, 감경사유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까지 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2월경부터 공범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게임사이트와 랜덤채팅방 등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 사진에 합성해 준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들에게는 합성을 의뢰한 사실과 신상정보를 주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른바 노예로 만들고 추가적인 성적 가학 행위를 강요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과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본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었고, 본안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배상명령 신청까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동정범 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분담한 역할의 특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채널 운영 사건의 특성상 다수 가담자의 행위가 뒤섞여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공범의 행위가 혼동될 위험이 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3회에 걸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직접 가담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는 분리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갈미수 부분의 증거 충분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텔레그램 닉네임을 근거로 의뢰인을 공갈미수의 주체로 특정하였으나, 해당 닉네임은 의뢰인 외에도 동일 채널에서 다른 가담자들이 혼용하여 사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닉네임 사용자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대화 맥락상 의뢰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동의를 거부하여 검사 측에 입증 부담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양형 추세가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과 양형조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수사 협조, 반성의 정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진행하면서 관련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의 소통을 유지하면서 진술 전략을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져 형사절차 내의 민사적 부담까지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가담 범위와 역할을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한 점, 공갈미수 부분에 대한 증거 부족을 체계적으로 지적한 점, 양형자료와 합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제출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텔레그램 등 다수 가담자가 관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동정범 내에서 의뢰인의 행위 범위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닉네임, 아이디 등 디지털 식별자에 기반한 범죄 사실 특정에 대해서는 동일성 입증 부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동의 여부 판단도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 본안과 함께 배상명령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실관계의 다툼 정도와 손해액 산정의 복잡성을 근거로 각하 사유를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