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광고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별건으로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협박 및 금원 요구 행위를 의뢰인의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금원 교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협박을 통해 재물 교부를 시도한 단계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갈죄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 징역 2년~5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무렵부터 의뢰인은 상피고인 및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게임사이트와 랜덤채팅방 등에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는 활동에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합성을 의뢰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는 합성 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하여 이른바 '노예' 상태로 만들고 성적 가학 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합성 의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금원을 교부받지는 못한 혐의로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이와 별개의 텔레그램방 운영 및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안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갈미수 행위의 주체 특정 문제였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이루어진 메시지 송수신은 닉네임을 통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사용한 닉네임은 동일 채널 내 다른 운영자나 가담자들도 함께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닉네임만으로는 행위 주체를 의뢰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협박 메시지의 작성 시점과 의뢰인의 접속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피고인과 의뢰인의 역할 분담 구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실제 담당한 역할과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투어야 할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피의자신문에 3회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2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 중 전문진술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거부하고, 공갈미수 행위와 의뢰인을 연결시키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를 변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형 및 배상명령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 및 양형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다각도의 시도와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구속 상태의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변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닉네임 사용 주체에 관한 입증 부족과 공갈미수 행위에 관한 증거의 불충분성을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별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에게 본 사건의 실형 부담을 추가로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협박·공갈 사건의 경우, 행위 주체 특정과 닉네임 공동 사용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닉네임 사용 내역, 접속 기록, 메시지 작성 시점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상피고인과의 역할 구별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공판에서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