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광고를 게시하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반성문 작성과 사진 전송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 시기에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3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강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한 조직적 범행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공범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임사이트와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합성을 의뢰한 사람들에게는 합성 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주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른바 '노예'로 삼아 가학적 지시를 따르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 피해자에게 "지인을 야한 사진으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 반성문을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텔레그램 채널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텔레그램방 운영 및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본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본안 진행 중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 구분 문제였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다수가 공동 운영한 사건의 특성상 각 공범이 담당한 행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3회에 걸쳐 참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범별 역할 분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한 증거 불충분 주장이었습니다. 채팅방 내에서 사용된 닉네임이 의뢰인 외 다른 공범들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기에, 특정 닉네임 사용자가 의뢰인이라는 동일성 추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불리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닉네임 사용 이력과 채팅 흐름을 분석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 및 배상명령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입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과 양형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다각도의 시도와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정기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부수절차이나, 손해의 범위나 액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절차에서 간이하게 확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모방 범죄로 사회적 비난이 컸고 별건 구속 상태였음에도, 공범과의 역할 구분,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다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을 통한 조직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에 대한 정밀한 변론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수가 공동으로 운영한 채팅방 관련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인이 실제 관여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인정한 진술은 이후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첫 피의자신문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절차이므로, 손해 범위가 형사절차에서 간이하게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형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