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들과의 술자리 이후 주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관계가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실형을 피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집행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유형력 행사는 본 조문에 포섭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친척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거주지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이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둘렀고, 이어 경찰관의 팔목 부위를 1회 깨무는 방식으로 폭행하였습니다. 해당 행위 일체가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객관적 영상 증거로 범행이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을 직접 폭행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의 평소 사회봉사 활동 이력,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참고자료로 의뢰인의 봉사활동 내역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을 다양하게 첨부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CCTV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 정리와 반성 의사 표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영상 증거가 존재하여 사실관계 부인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초범, 봉사활동 이력,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 등의 사정은 벌금형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누락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