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상해죄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의사를 관철하는 한편,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회복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바닥에 내던져져 우측 견관절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적정한 피해보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치료 기간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는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우발적 시비 과정에서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우측 견관절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발적인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 행위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치료 경과 기록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상해의 발생 시점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폭력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주변의 목격자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폭력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멱살을 잡고 바닥에 던지는 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험한 유형력 행사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협상의 주도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에 응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입은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 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정하여 적정 보상액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정도와 양형 요소를 활용하여 협상력을 높였고,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를 실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회복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 의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치료 경과 기록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시도해오는 경우, 성급한 합의보다는 피해 항목별 적정 보상 범위를 검토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