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및 양형 사유 부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에서는 1년 이하 범위로 권고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형사처벌 이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춘천 소재 한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주문하고 대기하던 중,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해 종업원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팔꿈치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해당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현장에는 다른 손님 등 목격자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신체 접촉의 부위, 시간,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양형 전략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고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행위였던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정신과 상담 기록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우발성과 경미성을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사유와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 종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분석하여 합의와 양형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능한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