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교 동창인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상대방이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출입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침입 행위의 경위 및 동기를 어떻게 양형 요소로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공동현관 출입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어, 출입 경위와 목적,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고교 동창이던 상대방에게 메신저와 SNS를 통하여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안 특성상 가해자 측의 접촉이 추가적인 위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 절차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거침입 행위 자체의 경위와 양형 요소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력적이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침입 시간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발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자료, 향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서약서, 가족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합의 진행과 정상관계 정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주거침입 혐의가 다른 혐의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각 혐의의 처분 방향을 동시에 설계하는 통합적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안에서는 합의 접촉 방식 자체가 또 다른 위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 방식이 안전합니다.

빌라 공동현관 출입도 사실상 평온 침해로 평가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입 경위와 목적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