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교 동창이었던 상대방에게 메신저와 SNS로 반복 연락하고 거주지 현관에 출입하여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으나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직접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현재는 법 개정으로 폐지된 조항이나, 본 사건 당시에는 적용되던 규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후반경부터 고교 동창이었던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표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추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이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출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특성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법한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의 본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추가 범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합의 시도 자체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난제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을 일체 차단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별도의 채널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합의 진행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중한 의사 전달 방식과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과 검찰 단계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과 연락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하여,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추가 범행으로 평가되어 사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합의 진행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 당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