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피해자 보호자의 신고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와 비교해도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에서 13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6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사유가 충실히 인정될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실제 만남에서 성적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대화 기록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중대 범죄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충실히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내역, 재발 방지 서약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회적 관계,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는 처벌 의사가 강하여 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합의금 조달에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면서 협상의 통로를 유지하였습니다. 동시에 합의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변론 종결 이후에도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적용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일정 부분 응한 정황,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유포 의사 없이 개인 소지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감경 요소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양형기준 감경 영역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백 여부, 합의 방향, 양형 자료 수집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단기간에 성사되지 않더라도 협상 통로를 유지하면서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활용하는 등 절차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