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사유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며, 벌금형 단독 선고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이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2년 6월~6년까지 권고됩니다. 13세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안은 일반적으로 가중 영역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용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만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 부모가 인지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의사 조율의 어려움이 있었고,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안에서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이지만, 피해자 부모와의 협상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합의 조건을 단계별로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였습니다. 통상 변론종결 이후에는 양형 자료 제출이 제한되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변론재개 요청을 통해 합의서와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합의 사실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심리상담 이수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협조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안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범죄 유형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변론종결 이후라도 합의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연령,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