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 여부, 그리고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을 통한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의제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9년, 가중 영역은 징역 8년~12년에 이르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할 때에 한하여 징역 4년~7년 수준의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충실한 감경 사유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한 미성년자와 알게 되었고, 만남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합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고, 합의금 마련에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재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으로도 6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회피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합의 협상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 요구를 면밀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여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대응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의 존재,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성폭력 관련 자발적 교육 이수 노력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으로도 장기 실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임에도, 합의 성사와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일반 성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혐의를 다툴 수 없습니다.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상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시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절차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