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이하 수준의 경감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관련 도주치상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측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제추행죄로 불리는 이 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누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가중 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관련 도주치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과정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컸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영역에서 사건이 다투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음주로 인한 심신상태가 작용한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회복 의사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전과가 동종 성범죄가 아니라는 사실관계상 차이를 부각하여, 강제추행 자체에 대한 양형 평가는 초범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사건 당시 의식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자료, 가족관계와 경제활동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세심하게 접근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함께 적정한 합의금을 통한 피해회복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을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은 아니나 누범적 성격이 강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이하 수준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아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와 사회적 기반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한 점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양형 영역에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