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중 보행로에서 앞서 걷던 상대방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를 추행으로 받아들인 상대방의 신고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가운데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와 추행행위,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신체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좁은 동선상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의도적인 추행으로 인식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진술하였으나, 상대방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며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 추행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 부분에서 엇갈렸고, 합의 또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동선, 보행 속도, 접촉이 발생한 신체 부위와 시간적 길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도적 추행이 아닌 통행 과정에서의 우연한 스침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의 지형적 특성과 통행 동선을 시각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의무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이 사안의 본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유사한 통행 중 접촉 사건에서 추행 고의가 부정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정황에 부합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행 중 우연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누적될수록 번복이 어려워지므로 첫 조사 전 변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