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였다는 사유로 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본인조차 정확한 죄명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이 불분명하고 합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형 성범죄가 이 조항의 대표적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행위 태양의 경중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신체가 밀착되었고,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자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하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된 것인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자칫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와 추정에 의한 진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의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자백이나 추측성 답변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만원 지하철의 특성상 우연한 접촉과 추행이 구분되기 어려운 사안이 많으며, 행위자의 고의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의뢰인의 행동 경위, 피해자가 인식한 접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태였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접촉 채널을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성립 이후에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검사실 방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변론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출석 이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응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