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의뢰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 적지 않아 신중한 변론이 필요한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손괴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단순 물피사고가 아닌 도주치상죄로 의율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음주ㆍ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6백만 원대를 선고받은 동종 전력도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부분이 함께 문제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게 도주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료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증상이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통원 경과, 치료 내용의 객관적 정도, 사고 충격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상해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였고, 관련 의무기록과 사고 정황 자료를 입증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의 형태와 충격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현장의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고의 결과가 상해 발생을 동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주의 고의는 물론 구호조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의 다수의 탄원이 제출된 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이후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순차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상해 발생과 구호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정상참작 사유의 입체적 제시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무기록과 진료 경과를 통해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물피사고에 그칠 사안이 도주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가 교통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집행유예 실효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여 조기에 합의와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