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12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등 추가 정황이 더해진 탓에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2조 제1호는 위 무면허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형의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1년경 약 12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6백만 원대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운전 과정에서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의심 정황까지 함께 문제되어 검찰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단계부터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진정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의심 정황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가족 부양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정,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 구조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가족 부양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의 입체적 제시를 통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 선고의 합리적 근거를 재판부에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백, 피해 회복, 부양 책임 등 정상참작 사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실효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는 신속히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의심 정황이 함께 문제될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점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 시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