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 학우인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의 과도한 장난성 폭행에 우발적으로 대응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간 우발적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로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2021년경 평소처럼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신분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2회에 걸쳐 작성·제출하며 사건의 발생 배경,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일방적 폭력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립시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서면화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서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교생활 중 다수의 상훈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경찰조사 참여, 형사조정 참여, 합의 성립이라는 단계별 조력을 통해 검사에게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전달한 결과,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업이 진행 중인 의뢰인의 장래에 형사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성년자 간 우발적 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의 선후관계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기소유예 또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조정 등 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