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 학우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 상대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모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켜 친고죄 특성에 따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욕죄는 이른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학생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로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2021년경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체적 가해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타인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사건이 형사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된 폭행에 대한 우발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구체적 상황, 폭행이 선행된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고죄 특성을 활용한 합의 성립이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상대방 측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미성년자 사이의 일회적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교생활 중 상훈 경력이 다수 있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고죄인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경찰조사 참여, 형사조정 참여, 합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었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합의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형사조정 절차 활용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우발적 경위, 평소 관계, 반성의 진정성, 주변인 탄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