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선고와 함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조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조 사문서의 사본조차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그 위조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묻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7년경부터 2018년경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는 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까지 병합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위조되었다고 주장되는 서류의 원본은 물론 사본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 문서의 실체조차 남아 있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행사된 문서의 존재와 그 내용, 위조 여부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조되었다고 주장되는 문서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증인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수행하며, 진술 간 모순과 시점별 진술 변경,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 편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신문 순서와 쟁점을 정리하고, 신문 결과를 반영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증거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상 지위, 행위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판결과 더불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종결까지 변호인의견서 2회,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다수의 서면을 단계별로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7회에 걸쳐 참여하며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로, 위조 문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명의 부족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경우 위조되었다고 주장되는 문서 자체가 증거로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증명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공소사실이 병합된 형사사건에서는 각 공소사실별로 무죄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양형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